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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과 검찰특수본대표가 책임을 져야한다.
 잭팥 3 2025-03-07 17:00   조회 : 468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방식이 탄핵이건 사퇴건 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다. 이미 많은 국민이 검찰을 믿지 않는다.
구속기간 계산이나 공수처-검간의 인치를 문제삼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미 체포적부심사 기각됬고 공교롭게 이를 위한 기간이 빌미가 되었는데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증거인멸이나 국론분열 우려가 커졌다. 지 판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판사는 후일의 재심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한 판결과 그에 따른 법적, 정치적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식이라면 재판 역시 매우 우려된다. 수사기관에 입증의무를 부과하려면 기존의 제도의 허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소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가 가능한데 그 주체는 공수처,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이미 법원이 공수처사건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인). 만약 이번에 법원이 직권남용죄 수사가 없음을 문제삼은것이라면 조만간 탄핵 이전이라도 직권남용 수사와 내란죄 수사 병행을 해야한다. 탄핵 이전에도 수사는 가능하다. 과거처럼 불출석시 다시 압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결국 이 지 판사가 혼돈으로 다시 원점회귀해놓은 것이다.
탄핵 후에도 상설특검 등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결국 대통령선거를 통해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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