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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날 때까지 윤석열은 구속 상태 지속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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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워링크등록안내
박주민 의원의 말을 인용하면
검찰이 7일 이내 즉시 항고하면 고법, 대법의 판단을 받게 된답니다
결국 대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윤석열의 구속 상태는 지속된다고 하네요
제 생각인데 판사넘이 자기가 판결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법원에서 거의 하지도 않는 시간 계산 개념을 끌어들인 것 아닌가 싶네요
물론 좋게 보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보면 전자가 구속 취소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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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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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일 이내 항고를 하면 고법, 대법까지 구속 취소의 적법에 대해 따질 것이고
그 기간 동안은 구속 상태로 있는 답니다 바로 기어나오진 못할 겁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번에는 검찰이 최대한 늦게 항고하는 게 더 오래 구속되는 것 같습니다 |
자장구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