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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의 경우 관계서류등이 법원에 있는기간은 체포기간엔 산입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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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은 불산입이지만 체포적부심은 명확하지 않다? 6
파워링크등록안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게 뭔 개같은 소린지..
이제는 하나하나 핀포인트로 명문화 시켜놓지 않은건 다 집행안하겠다는
소리같네요.
구속적부심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목적과 명분이 체포적부심이라고 다를게 없을텐데 하아..딥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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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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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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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체포와 체포적부심, 구속과 구속적부심의 관계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구속적부심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이유도 사실상 같구요. 이걸 딱 체포적부심을 명문화하지 않았다고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면 성문법에서 빠져나갈 틈이 과도하게 많이 생기는거죠. |
막강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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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의 말:아니요, 체포적부심을 심사하는 동안 법원에 있는 기간은 체포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 조항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즉,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여 법원이 서류를 받아 심사하는 동안에는 체포 시간이 계속 흐르지 않고 정지됩니다. 🔹 이유체포 기간(최대 48시간)은 피의자의 신속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정해진 것이지만, 법원이 적부심을 심사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경찰이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법원에 있는 시간은 체포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것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