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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차성안교수 정리글-차라리 잘됐다. 10
 천공스님 92 2025-03-07 17:09   조회 : 19771
1000015105.jpg (189.9 KB)1000015107.jpg (98 KB) More file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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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자장구일주
| 다른의견0
이런 희망의 모든 전제가 "검찰이 항고하면...."인데 검찰이 항고 안 하면 답없어요. 또 검찰의 결정에 달렸다는 게 제일 짜증납니다.
maccas
| 다른의견0
그러게요 왜 하필 윤가한테만 선례를 깨고 시간으로 계산한건지 ㅋ 여태까지 다른 피의자들 인권은 안중요했었나 ㅋ 신인규 변호사 말처럼 결론 정해놓고 끼워맞춘게 아닐까 하는 추측
안농운과가딸들 다른의견 0 추천 5

정확하게 정리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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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농운과가딸들 다른의견 0 추천 2

바쁘신 분은 2~8줄만 보면 됩니다.

 

뭔 룬두창 변호인단 주장을 자꾸 사유로 드는 분들이 있는데, 물 그만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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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다른의견 0 추천 20

이런 희망의 모든 전제가 

"검찰이 항고하면...."인데

검찰이 항고 안 하면 답없어요.

또 검찰의 결정에 달렸다는 게 제일 짜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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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cas 다른의견 0 추천 22

그러게요 왜 하필 윤가한테만 선례를 깨고 시간으로 계산한건지 ㅋ 여태까지 다른 피의자들 인권은 안중요했었나 ㅋ 신인규 변호사 말처럼 결론 정해놓고 끼워맞춘게 아닐까 하는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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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검 다른의견 0 추천 1
안그래도 이 생각했네요. 갑자기 기준을 바꾼거라 기존 구속된 사건들에도 영향을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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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ty 다른의견 0 추천 1
기존 체포구금된 범죄자들의 처벌에 법적안정성을 박살내는 결정이라는게 핵심이군요. 몇몇은 변호사 잘 써서 절차상 하자로 석방도 가능하겠네요. 불법체포구금으로 국가대상손배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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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손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 정권의 검찰,

 

한시도 안심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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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나으리 다른의견 0 추천 2
2025년판 사사오입이네 ㅋㅋㅋ

이뭐 나라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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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치킨스 다른의견 0 추천 1

다음 정권에서는 꼭 검찰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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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_noreply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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