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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취소가 탄핵심판에도 영향 줄거라고 우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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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2 2025-03-08 00:14
조회 : 1084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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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2 2025-03-08 00:14
조회 : 1084 파워링크등록안내
윤석열 구속취소 사유 2개입니다
1. 구속기간 만료
2. 공수처의 수사권한
구속기간 만료는 헌재 재판에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헌재는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속취소를 내란죄 아니다? 수사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탄핵도 어쩌구 저쩌구
개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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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속몽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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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근데 판결문에 떡하니 있는데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음"
"수사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 그런데 수사처검사와 검사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음"
시작부터 공수처는 내란 수사 권한이 없다 라고 도장 찍고 시작...
한마디로 그냥 경찰에서 수사 하고 검찰로 넘기면 아무 문제 없었을텐데
왜 어거지로 공수처로 넘겨서 정당성을 해치면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했는가
그게 문제라는거죠.
정당하게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권한이 있으니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로 진행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진행 되었을텐데
왜 공수처가 급하고 빠르게 했는가? 정당성에 문제가 되게 왜 급했는가가 문제인거죠...
당연히 헌재에 영향이 가겠죠.
그러나 과연 큰영향일지는 지켜봐야죠. 이제 판단은 헌재에서 할겁니다. 기다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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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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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판결문 다시 보고와요 ㅋㅋㅋ
그 부분은 윤석열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해서 적은거에요 ㅋㅋㅋ
그리고 본문 안읽었어요? [헌재는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로 못 물고 넘어져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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