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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 대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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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 항고포기로 검찰조직도 내란 동조했다는게 밝혀졌습니다.
이로인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청폐지로 가야됩니다.
검찰청 폐지 후 검사들은 다 직위 박탈시키고 변호사 금지
그럼 그로 인한 공백은 어떻게 할것인가?
앞으로 국회의원처럼 기한이 있는 선출직으로 전환하여 뽑으면 될 것입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법원 판사들도 선출직으로 뽑아야 앞으로 이런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선출직으로 뽑혀야 조금이나마 클린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
현재 검사 판사들은 본인들에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없을 뿐더러 탄핵밖에 견제수단이 없습니다
사법카르텔 처단을 위해 앞으로 검사는 기소 판사는 판결 이 두가지 일로 인해 잘못된 기소를 하거나 판결을 했을경우
해당지위 박탈시키는 처벌법조항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클린하게 돌아 갈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디 기득권도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직무를 수행했을때 처벌해야된다는 모습을 꼭 보고싶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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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속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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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이 무조건 답은 아니죠.
윤석열도 투표로 인해 당선된 놈이죠. 이런 놈이 사법부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판사들을 전부 극우성향으로 채우고. 진보성향 판사들 전부 좌천에 재임용탈락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지.. 이또한 골때립니다.
우리나라는 언론들이 모든 사안을 이념대결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어서 사법부의 수장. 검찰의 수장을 선출로 뽑는것도 결국 이념대결로 갈 측면이 있죠. 그래서 선거로 뽑는게 좋은가는 생각해 볼 문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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