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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돈과 권력이 최고라는걸 인정한겁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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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송을 진행할 때 들었던 말이
민사는 돈이 없으면 변호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형사는 돈이 없더라도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거 이재용 상속사건도 그렇고, 대장동 50억 퇴직금도 그렇고 돈이 있고 연줄있고 권력이 있는 놈들이면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고,
돈 없고 백이 없으면 있는 죄, 없는 죄, 괘심죄까지 갖다 붙여서 감빵에 보낼 수 있는게 우리나라 사법체제라는거죠.
참.. 답답합니다.
아~ 갑자기 생각난건데... 오늘은 한*훈씨도 잠이 안오겠네요. -.-;;;
잘못되면 가발이 아니라 목이 날라갈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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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라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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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글이지만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겠죠.. 그런데 소액사건일 경우엔 변호사를 선임하면 승소를 해도 손해에요.최소 소송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야.. 변호사 비용이 어느정도 보존될겁니다. 저같은 경우 민사사건으로 셀프소송을 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한 상대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감방에 가느냐? 아니면 몇년을 살거냐를 다투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민사야..돈으로 해결하면 끝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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