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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되면 내란죄 형사재판 걱정? 의미 없어질걸요 5
 -내일아가라 1 2025-03-09 01:44   조회 : 1195

윤석열 탄핵되는 순간 윤석열은 일반 시민이 됩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처럼

체제 전쟁 놀이중인 저쪽 사람들은 의미없는 윤석열 안봅니다 

윤석열이 무서워서? 뭔가 받을것이 있어서? 따랐던 사람들은 일반 시민 윤석열 안봅니다

 

분명 공수처 수사범위에는 내란죄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은 수사할 수 있다는 문장은 있습니다 

끈 떨어진 윤석열인데 민주당이 정권 잡을게 뻔한데 법원 판사들이 윤석열이 원하는대로 해석 해줄까요? 

 

 

 

윤석열 내란죄 1심은 절대 조기대선 전까지 안나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특검 통과가 가능합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라고 해도 

특검이 추가 수사하여 공소 사실을 보강하고,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을 변경한다면, 공수처 수사권 관련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괴혼 다른의견 0 추천 0

걱정은 해야하는게

마지막 발악의 발악까지 하려고 선동의 선동을 해서

난장판 피울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경호도 특히나 강화해야하고요

 

방심하면 안돼요

지금도 아 대선국면이다 생각해서 방심해서 이런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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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A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되면 내란당도 두창이 신경 못 써줘요

당장 대선인데 중도층에 어필해야하죠

정권교체만 되면 수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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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123 다른의견 0 추천 0

1심 내란 판사가 구속취소시킨 판사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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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man 다른의견 0 추천 0
정치인들이 괜히 이명박근혜 찾아다니는게 아니죠...감옥갔다와도 여항력이 필요하면 이용하는게 특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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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베타나 다른의견 0 추천 0
상식이 존재 하지 않는 정권이라... 얼마나 썩어 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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