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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이아니라 대량의 구속취소 사태는 현실이 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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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결정하였기 때문에 판례가 되어 구속취소 사유가 되면, 판례대로 취소입니다.
재구속은 어렵습니다^^ 다른 범죄를 저질럿는지 기다려야죠 ㅎㅎ
아마 법정구속이 아닌 현장체포되어 구속 수감된 피의자들은 그들의 변호사와 수감자들 잠안자고 시간계산할텐데 거의 대부분 구속취소일겁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는건 결코 죄가 가볍지 않은건 알고 계시죠?
흉악범을 다시 사회에 풀어놔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한다는 것.
피해자들은 고통속에서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겠네요.
자칫하면 인명사고도... 뭐 그런거 다 생각한 판결이겠죠.
그런데 이런걸 고작 1심 재판부에서 한다?
그럴리가요. 사법부도 엄연히 막강한 권한이 있는 권력기관의 수장이 있는걸요. 조 희 대 대 법 원 장 ^^
무려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상 최초의 기록 2024년 oecd 사법신뢰도 최하위 대한민국 이라는 신기록을 작성한, 언론보다 더 신뢰받고 싶지 않으시다며 호기롭게 불정의를 실현중인 우리 사법부. 왜 한번을 안보이세요 대법원장님. 유령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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