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정당하다"고 했던 '즉시항고', 스스로 뒤집었다 (2025.03.09/뉴스투데이/MBC)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1파워링크등록안내
- "정당하다"고 했던 '즉시항고', 스스로 뒤집었다 (2025.03.09/뉴스투데이/MBC)
-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하지만 구속 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엄연히 법에 명시돼 있는데요.이 규정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과거에 있었지만, 당시 이를 반대한 게 법무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속 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엄연히 법에 명시돼 있는데요. 이 규정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과거에 있었지만, 당시 이를 반대한 게 법무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0
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파워링크등록안내
-
당근 빌런과 거래시 계약금 ? 3
| 
432
[일반] 야바야바얍
-
여야 원로들, 국회에 ' 윤 탄핵결정 승복 결의안' 채택 요구 10
| 694
[일반] 몸매만이대호
-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8
| 284
7
[일반] HelloX
-
"좌표 확인 기회 3번 놓쳤다"고개 숙인 공군참모총장 기사보면서
| 237
[일반] 나또밥
-
쥐기연 사태로 전국 법치 붕괴 징조, 구속절차 부당 주장 늘어
| 3322
[일반] emgstt
-
받아보카)16시 정답
| 201
[말머리] 축복기적
-
시간 왜 이리 잘가요 3
| 1471
[일반] 별이이쁘돳
-
볼 드라마가 많네요 1
| 317
[일반] aswl_z
-
단독]경찰, 의사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메디스태프 압수수색
| 464
[말머리] 오잉아잉~
-
피자 때문에 신입사원이 퇴사함 ㄷㄷ.jpg 4
| 1616
[일반] lfsate
-
탄핵반대 삭발은 왜 하는걸까요? 17
| 636
[일반] 그림자노트
-
명태균,수감자 2만명 "구속취소 신청" 움직임 12
| 14338
[일반] 용감한치타
-
범죄자 가족들 우리도 구속취소 신청하자 들썩 ㄷㄷ 4
| 754
[일반] Esta
-
제주갈때 주로 배, 비행기중 6
| 403
[일반] 하진아빠다
-
'심우정' 결국 사건 터지기 시작, 마약사건으로 연결되나? 3
| 7865
[일반] emgstt
7
/ 509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