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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방법은 헌재서 탄핵후 대선승리후 특별법이네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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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로 단죄가 안된다면
특별법으로 이번사건에 대해서만 일사부재리의 원칙 예외로 두는 조항넣고 재기소
그리고 이 법이 위헌심판을 안당하길
어렵네요
내란죄가 아니다로 일반인들에게 인식되면
탄핵이 되어 대선이 열려도 그리 유리한 국면도 아니고
헌재 재판관들이 총대 메야 할 상황에서 그렇게 할지도 의문이고
진짜 큰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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