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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조한창, 김복형도 탄핵 인용 할수밖에 구조입니다 15
 -내일아가라 9 2025-03-09 13:49   조회 : 1316

아무리 저 3인이라고 해도 

 

절차상 문제를 지적할 것이 없습니다 

헌재 재판 과정은 저 3인도 포함된 전원 협의로 진행 됐습니다 

윤석열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 됐습니다 

공수처의 수사자료는 증거채택 하지 않았고 윤석열 구속상태로 수집된 증거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는 판단 걱정을 하시던데 결론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서 나옵니다 

최고점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평의라 어이없는 주장 못합니다

 

 

 

헌재는 기본적으로 재판관 전원일치를 목표로 평의를 합니다 

1. 비상계엄 선포 2. 포고령 3. 국회에 병력 4. 선관위에 병력 5. 체포조 

 

아무리 저 3인이라고 해도 5개 내란 행위를 부정 못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고 5개 내란 행위가 위법 맞다는 판단이 나오면 아무리 저 3인이라고 해도 탄핵 인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5
비락식혜제로
| 다른의견1
그렇게 심플한데 왜 여태 판결을 안하고 있나요?
비락식혜제로 다른의견 1 추천 8

그렇게 심플한데 왜 여태 판결을 안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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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마인드 다른의견 0 추천 0

그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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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00-5 다른의견 0 추천 0
그게 상식인데 갸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놈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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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에이드 다른의견 0 추천 3

답이 너무 간단한데 판결이 너무 늦게 나오니깐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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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국구 다른의견 3 추천 0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그냥 웃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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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희내려와라 다른의견 0 추천 1
그게 정상이지만

 

3명이 미쳐서 기각될수도 있다는게 문제

 

전혀 불가능한일은 아니기에 걱정된다는거죠

 

저도 당연히 인용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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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fhgef2 다른의견 0 추천 0

상식적이지 않은사람들이라 끝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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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래니 다른의견 1 추천 1
이 나라 꼬라지가 지금 상식이 통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식이라면 계엄을 하면 안됏고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이 있으면 안되는게 상식임..

지금 이나라는 상식이 안통하는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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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1
5개 중 한 개만 인용 나와도 파면이죠

박근혜도 쟁점 중 한 개만 인용, 나머지는 다 기각

지금 이견이 있는 건 5개 쟁점 중 한두 개 정도일 겁니다

뽐뿌도 보면 지극히 비관적인 사람들 참 많은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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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죠 다른의견 0 추천 0

법꾸라지 새끼들은 시간 질질 끌고 아가리 오래 털면 꼭 끝에 판결 틀어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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