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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결과에 놀라운 사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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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쟁점 중 1가지만 전원일치 인용임. 나머지는 전원일치 기각
근데 결과는 8:0 전원일치 파면 인용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윤은?
5가지 쟁점을 다시 봅시다
1. 계엄 선포 요건 (한덕수 마저 절차적 흠결 얘기함)
2.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 (국회가 들어가 있음)
3. 국회 봉쇄, 해산 시도 (자체가 계엄법, 국회법 위반)
4. 정치인 체포조 운영
5. 선관위 장악 시도
이 중에 1~2개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되어서 시간이 끌릴 수는 있어도
5개 쟁점 모두에서 기각의견이 3개 이상 나온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헌법학자들 대다수가 탄핵 인용을 예상하는 겁니다
헌법학자 1명 정도가 내란죄 뺀 걸로 각하 이지랄하고 있죠
박근혜 탄핵 때도 8번 평의를 거쳤습니다
이번 윤석열 탄핵 평의가 금요일까지 7번이었습니다 (3.1절 연휴 제외)
아직 늦은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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