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내란수괴 구속영장 재신청하면 되는거죠? 12
saiiiii 1 2025-03-09 14:09   조회 : 869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윤석열 유무죄에 관련된 것이 전혀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여전하니

 

내란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혹은 경찰과 공수처 합수본이 다시 구속영장 신청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2
7ggfti 다른의견 2 추천 2

같은 죄로 또 못쳐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0
절차적 흠결이라 내용상으로 구속요건 유지되면 다시 청구 가능하다고 대법원 판결에 있습니다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saiiiii 다른의견 0 추천 0

왜 못치죠? 유무죄 판결이 나온것도 아니니 일사부재리하고도 전혀 상관없을텐데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7ggfti 다른의견 0 추천 0

법원이 풀어주라 했는데 다시 청구도 맞지 않구요 그래서 검찰도 찍소리 못하고 풀어줬구요 다시 청구해도 영장 법원에서 발부하면 사법 신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럴려면 구속적부심사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saiiiii 다른의견 0 추천 0

@7ggfti 검찰이 풀어준건 즉시항고 관련 헌재 과거 결정이 구속취소 부분에도 영향을 끼칠까해서 그런거지 재청구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을텐데요.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7ggfti 다른의견 0 추천 0

@saiiiii 재청구 사유가 먼대요?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마포트윈스 다른의견 0 추천 0

같은 사안으로 두번 청구는 일사부재리 취급받는 불문율이라 어렵죠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level0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 수괴는 불구속 

수괴 명령 들은 따까리들 죄다 구속 ㅋㅋㅋ

이런 병신같은게 나라야?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Strick 다른의견 0 추천 0

구속은 크게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구속(제70조)과 피의자 구속(제201조)로 나뉜다. 

 

피고인 구속은 법원이 하는건데

법원이 풀어줬잖아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saiiiii 다른의견 0 추천 0

풀어준 근거가 죄의 유무와 전혀 상관이 없으니 재청구하는데 상관없을거 같은데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전체 코멘트 보기 ▼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