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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구속기간에 이거 빼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시는 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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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에 두차례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했었는데 그 신청을 법원이 판단하는 시간동안은 구속기간에서 빼야하는거 아닌가요?
그 시간을 빼면 지귀연 결정이 잘못된거일텐데요.
그거 아니라도 구속과 체포는 같은걸로 보는 것 깉으니 체포적부심 기간 제외시킨거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있는 결정같지만요.
판사 임의로 날을 시도 바꾼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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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do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