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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로스쿨 교수: 항고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항고를 포기하는 신기한 "검찰짓"을 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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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오색오감
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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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내란죄 심사할 판사. 구속영장 취소 사유가 공수처 유사 가능 여부였으니 당연히 1심도 기각.
검찰이 당연히 법원 존중한다며 1심 항소취소. 내란죄 처벌은 물건너감.
탄핵되면, 그냥 자연인으로 놀러다니면 됨.
특검 운용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현재 증거로는 처벌 못함. 내란죄, 직권남용은 처벌 불가. |
4과쨈
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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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는 안됩니다. 수사권이 문제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데 이건 소송 불성립 비슷한거라 기판력도 없고 일사부재리 원칙도 적용이 안되요. 새 정부 출범해서 특검이 재수사하고 기소하면 다시 재판 받게 되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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