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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은 어이없는 판결은 안나옵니다 15
 -내일아가라 9 2025-03-09 19:41   조회 : 1947

지ㅇㅇ 판사 때문에 헌법 재판관 그 3인 걱정하는 분들 많던데? 

 

헌재 판결은 전원이 모인 재판관 평의를 거쳐서 나옵니다 

헌재 판결은 기본적으로 전원일치 판결을 목표로 합니다 

최고점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평의라서 어이없는 주장은 안나옵니다

 

평의에서 나오지 않은 주장이 막판에 갑자기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 자신의 의견을 꺼내놓고 합의가 되면 마은혁 판결처럼 나오고 (전원일치 판결)

그럼에도 조율이 안되면 김진숙 판결처럼 나옵니다 (4:4 판결) 

 

 

아무리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이라고 해도 

없는 회의록, 부서, 통고를 보고 "합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주장 못합니다 

경찰, 검찰의 수사자료를 보고 "국헌문란으로 볼수 있는 행위는 없었다" 주장 못합니다

평의에서 못한 주장은 판결문에 담기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국회에 병력, 선관위에 병력, 체포자"사실이 맞으면 기계적으로 탄핵 인용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9 추천하기 다른의견 1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5
트라부세 다른의견 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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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지엠 다른의견 0 추천 1
2222 경국대전 타령하면서 수도 못옮긴다는건 어이없는 주장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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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아옹 다른의견 1 추천 2
그거야 사법체계가 정상일때 이야기인거죠뭐...

아 이제 진짜 모르겠네요ㅋㅋㅋㅋ 정상인게 하나도 없으니 걱정되는게 당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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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father 다른의견 1 추천 3

법률과 헌법에도 없는 관습헌법 드립치며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끈게 헌재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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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강시 다른의견 1 추천 3
내란수괴가 풀려날줄 누가 예상했을까요  ??  이제 대한민국에 불가능이란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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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sx 다른의견 1 추천 1

제 정신이면 뉴라이트 기부하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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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궤 다른의견 0 추천 7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행복회로 굴리지말고

응원해야합니다. 당장 선고기일 발표도 안되었는데

뭔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관습수도 드립도 나왔던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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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볕따뜻 다른의견 1 추천 2

그냥 희망회로 돌리시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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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gussp 다른의견 1 추천 2

그럼에도 하는 넘들이 저넘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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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통에밥엄써 다른의견 0 추천 0

'파면에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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