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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창 재구속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의지의 문제죠. 3
프리스탈킴 2025-03-09 20:58   조회 : 621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솔직히 증거는 차고 넘치죠.

다만 중요한것은 재구속을 할 의지가 있냐는거죠. 현재의 떡검으론 절대 불가능합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죠. 그리고 특검을 통과시킬려면 국무위원은 다수 날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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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다른의견 1 추천 1

특검밖에 답이 없는데 대행체제 아래선 불가능하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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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시민 다른의견 1 추천 0

구속 할수있는 놈들이 룬텅령 수하들이니 어렵다고 할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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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mightestfearthe 다른의견 1 추천 1

검찰 의지 갖게하는 어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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