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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4년전 공수처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인정
오잉아잉~ 11 2025-03-09 21:32   조회 :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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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영장엔 "윤 대통령에 더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공범으로 포함돼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수본 역시 적법한 절차였다고 밝혔는데, 실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 하루 만에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발부됐다면 법원이 그 영장 청구가, 영장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거든요."] 4년 전 헌법재판소 역시, '공수처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인정했습니다.

 

  • 윤 측 “공수처에 영장 신청 위법”…공수처·국수본 “적법 절차” [9시 뉴스] / KBS 2025.03.09.
  •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절차가 위법했다고 오늘(9일)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맞섰습니다. 쟁점이 뭔지 공민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당...
https://www.youtube.com/watch?v=SUIAfZ7as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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