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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형사재판에서 수사권한 때문에 무죄 나올까봐 걱정하는 분들 많던데 해결법이 있습니다 2
 -내일아가라 2025-03-09 22:08   조회 : 798

윤석열은 탄핵 됩니다 (저들의 주장은 헌재 재판관에게 뜨끔한 소리가 아니라 틀린 개소리) 

 

윤석열 탄핵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1심 판사가 정말 공수처 수사권한을 문제 삼아 무죄 때릴지 모르겠지만? 무죄 때린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특검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1심 판사가 그따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일단 항소부터 하고 특검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내란죄는 1~3시점에서 마지막 3시점만 기소를 했습니다 

특검으로 이전 1~2시점을 추가해서 재수사 한뒤 1~3시점 모두로 공소장 변경하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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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먹을바엔고기먹자 다른의견 0 추천 0

검찰이 항소을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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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다른의견 0 추천 0

윤석열은 탄핵된 상황에서 

정권교체 된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안한다? 글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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