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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파면여부는 아무도 모름 . 다 뇌피셜이에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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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워링크등록안내
박근혜때도 저쪽 주장은 각하가 확실하다는 정보가 있다느니
파면확율은 없다느니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때도 저쪽이 주장한건 헌법을 위반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런식이었지만 판결문을 보면 대통령 탄핵은 유죄추정에 가깝습니다.
왜냐 대통령 탄핵은 대부분 강력한 여론의 산물입니다.
고위공직자 탄핵은 여론없이도 정치적 수단으로 행해질수있지만
대통령 탄핵은 강력한 여론없이 진행이 안되죠.
그 여론의 뒷받침이 없었던 노통탄핵은 바로 역품을 맞았기때문에
어느누구도 노통이 파면된다고 예상을 안했죠.
그 여론은 목소리 큰게 아니라 그냥 큰 범주에서 상식(헌법)에 반할때
나타나는 거라 무죄추정에 가까운 다른 고위공직자 탄핵이랑 다릅니다.
이걸 헌법재판관들도 모를리 없으니
국힘에서 계속 다시 해야한다느니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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