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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취소에 '옥바라지 카페' 들썩"잡범들도 '시간 계산' 적용해야지".gisa 2
파이랜 1 2025-03-10 09:21   조회 :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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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속 취소에 '옥바라지 카페' 들썩…"잡범들도 '시간 계산' 적용해야지"
  •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구속된 가족을 둔 일부 시민 사이에서 같은 사유를 이용해 구속 취소를 주장하자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

 

 

 

범죄자 다 풀어주게생겼네요...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jamado 다른의견 0 추천 0

법을 리셋 하는 분위기 인것 같아요

즉 지금도 계험령이 해제 된것이 아니죠

똘만이들이 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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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화 다른의견 0 추천 0

법을 지 멋대로 쓰고 있으니 법치가 무너졌다고 봐야죠

현 상황에선 헌재가 마지막 보루인데, 이거마저 무너지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은 쓸모가 없어진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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