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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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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시비 자초 + 즉시항고 포기(헌재 행세) + 보통항고/집행정지신청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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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팥
1 2025-03-10 09:42
조회 : 679
잭팥
1 2025-03-10 09:42
조회 : 679 파워링크등록안내
적부심사를 위한 기간을 시단위로 구속기간에서 공제하는 해석예가 설사 결론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이런 해석자체가 윤석열과 검찰왕국의 권위주의적 행태이다)
이를 윤석열 사건에서 만들어낸 것은 검찰의 고의성이 매우 의심된다. 또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면되는것이다. 그간의 해석을 핑계로 하는 것은 얕은수이다. 지금껏처럼 통할거라는게 권위주의 행태이다.
검찰 또한 결과적으로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시비를 자초했을 뿐 아니라(고의라고 봄)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서 의도성을 드러낸것이다. 즉시항고가 위헌성이 문제라면 보통항고(및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신청)라도 해야하는데 안한덴다...
해당 즉시항고로 집행정지 효력은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수십년 집행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이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하며 법률적용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윤석열에 대한 특혜이다.
만약 위헌적 요소가 의심된다면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 측에서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어야 했을 것이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도 이를 상위법원에 다툴 다른 수단(보통항고 및 집행정지신청)도 강구하지 않았다.
구속유지여부가 관건인데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말장난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경호처 구속영장 반려에서부터 처음부터 윤석열을 봐준 처사이다.
아래 한국일보 기사는 해당 법조항(즉시항고로 집행정지)가 문제있어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나,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자인 공수처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스스로 즉시항고 집행정지는 문제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권 일체(보통항고 및 상급법원의 집행정지신청)를 포기한 것이다.
재심사유(불법구속 중의 수사, 재판)가 될지모른다는 우려역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신속히 판단되는 점, 구속취로로 인한 증거인멸과 국론분열, 범죄중대성 등을 감안할때 수긍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검찰이 법집행권을 무기로 정치를 하는 행위는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워야 한다.
과거 보석제도와 구속집행정지결정(둘다 법원의 직권행위로 당사자에 신청권 없음)이 영장주의에 반하고 과잉금지에 반한다는 헌재결정이 있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결정이 없었던것은 우연이 아니다. 위 둘은 다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이고 집행정지는 부모사망 등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영장주의의 "본질"이 침해되고, 또 과잉금지이다고 결정했다. 중요한것은 국민의신체의 자유는 법률에 의해 제한할수는 있으나 본질을 침해한 경우에 위헌이 된다. 따라서 구속취소의 경우(즉시항고로 집행정지)는 설사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의 과잉금지 여부는 헌재가 판단할 사안이다. 유독 윤석열 사안에서 검찰과 법원이 특혜적인 법해석을 하였을 뿐 아니라 검찰이 본분을 망각하고 법률의 위헌해석의 헌법재판소의 역할까지 수행하고도 판례를 인용하며 국민을 기만, 호도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검찰 뿐 아니라 법원(지판사) 역시 내란죄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국론분열을 도외시한채 이런 결과를 내고있음을 보면 편향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전원재판부
https://casenote.kr/%ED%97%8C%EB%B2...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영장주의 위배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구속집행정지 사유들은 한시적인 경우가 많아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피고인에게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의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아래 한국일보 기사내용 중)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은 "헌재의 결정례를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헌 논란을 만들 수 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993년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2012년에는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모두 '구속에 대한 법원 결정의 효력을 검사 불복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 두 사례(보석, 구속취소)는 모두 법원의 직권결정(당사자에 신청권없음)으로서 모두 과잉금지원칙 여부를 판단하였다. 현행법규정의 효력을 판단하면서 일개 법집행기관이 상급법원의 해석기회마져 봉쇄한 것은 이례적이다.
구속 취소는 법원이 구속 자체의 위법성을 문제 삼는 것으로, 구속을 조건부로 일시 중단하는 보석보다 더 적극적인 결정이라서 기존 결정례의 취지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간부회의 결론이었다. 결국 즉시항고 절차로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기존의 논란(①공수처의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구속)에 또 다른 위헌 논란(②법원 결정 불복에 따른 구속상태 유지)을 더할 뿐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구속취소는 법원이 직권으로(당사자의 신청은 발동촉구의미에 불과) 구속영장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소멸시키는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와 달리 처음부터 구속의 효력을 없애는 점(구속하려면 다시 구속영장 받아야)하므로 되돌릴 여지가 없는 점에서 검사와 피고인에게 각각 신청권 및 이의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위 해석과는 거꾸로 "즉시정지나 보석의 경우는 비교적 과잉금지원칙 위배이지만 구속취소의 경우는 위헌성이 덜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왔다.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고 호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법조항의 소위 "인권적" 해석이 그동안 가만있다 윤석열이에게 적용된 것이다.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 · 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 2020.12.8>
|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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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 |
|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제66조 (기간의 계산) |
|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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