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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공수처 존재이유 없어..불법행위 책임묻고 폐지할 것"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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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공수처 존재이유 없어‥불법행위 책임묻고 폐지할 것"
- 국민의힘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결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공수처 폐지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
국민의힘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결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공수처 폐지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의 체포와 구속, 일련의 불법 행위가 범죄 집단을 연상시킬 정도였고,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도적 떼와 다를 바 없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문에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썼지만, 권 비대위원장은 "법원은 공수처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 전반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이 대표는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아무 영향도 안 줄 거라는데, 본인 희망 사항일 뿐,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한 만큼 헌재도 당연히 이번 결정을 살펴야 하고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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