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오늘

판사 직권으로 지금도 구속가능하다고 ㅋㅋㅋ

◎ 진행자 > 제가 그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내란죄라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 못하는 겁니까?

◎ 한동수 > 검찰은, 수사기관은 청구를 못합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다른 혐의로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죠? 

◎ 한동수 > 그럼요. 당연합니다. 

◎ 차성안 > 실무상 공소가 제기되면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구속 취소하고 제가 판례도 올려놨는데 심문 절차를 깜빡하시고 구속을 하신 거예요. 판사님이. 그래서 그거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취소한 다음에 다시 심문 절차 거쳐서 바로 구속한 사례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냥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결정문의 어디에도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없고 원래 구속 취소는 구속사유의 소멸을 원인으로 합니다. 오히려 위법을 이유로 하는 거는 예외적이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실무자는 그렇게 이용하니까 지금이라도 사실은 직권으로 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정리하면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건으로 재판부가 재량껏 구속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 차성안 > 네, 그리고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식의 의견서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검토해주거든요. 현실성은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 진행자 > 아까 한 부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재판부의 결정에 눈치, 약간 비겁하다고 했으니까 재량껏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 한동수 > 네, 거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