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일반 형사범이면 구속절차 오류라 해도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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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일반 형사범이면 구속절차 오류라 해도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시킨다 ²
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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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5-03-10 11:48 조회 :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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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 한동수 > 만약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한다면 그것은 정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을 용기 있게 실천하는 거죠. 일반 형사범이었으면 구속영장 발부했을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검찰로 다시 돌아가서 심우정 검찰총장 관련해서 한 부장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릴 게 있는데 야권에서는 구속 기간 연장 불허했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갑자기 소집을 했잖아요.

◎ 한동수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것과 이번에 석방 지휘를 연결을 지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의도적으로 계속 판을 끌어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동수 > 의심이니까 조금 자유롭게 말씀을 드리면 심 총장은 공안기획통이잖아요. 그쪽에서.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내밀한 이야기들은 보안을 유지하잖아요. 외부에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충분히 그런 기획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경험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기법들을 알고 있죠.

◎ 진행자 > 그 기획이 이 기획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 한동수 > 세밀한 부분의 기획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인 행위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둔 시점에서 좀 더 무리를 해서라도 표현되는 거죠. 자기의 부당한 행위들이 표현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막았잖아요. 표면적으로 대립하는 것처럼 했지만 적극적인 행위로 나갈 정도로 상황이 급박한 거죠.

◎ 차성안 > 검찰에 대한 음모론에서 계속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데 저도 그러면 너무 순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답답한 점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대통령 조사하려고 계속 소환했는데 시간이 막 갔잖아요. 이미 기간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윤 대통령 측에서 더 빨리 끝난다. 제가 그거 보고 또 하나 논란 만들어서 나중에 구속적부 심사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 진행자 > 구속 취소로 갔죠.

그 전 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