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밝힌 입장대로 전혀 상관 없습니다

헌재 재판과 형사 재판은 전혀 다릅니다 

내란죄를 유무를 다투는게 아니라 위헌 유무를 다투는 재판입니다 

많이들 3인을 의심하던데 헌재 평의는 "사건검토→토론및의견교환→평결"로 진행됩니다 

3사람에 빙의해서 평의 글을 적자면 

쟁점1 비상계엄 선포

12월 3일은 비상계엄 선포 여건이 되는지? 

3사람은 선포 여건이 된다고 말 못합니다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거쳤다고 볼수 있는지?

3사람은 희의록이 없는데 거쳤다고 말 못합니다

계엄 선포문이 제대로 작성 됐는지? 

3사람은 국방부, 행안부, 법무부, 기재부, 총리 부사가 없는데 제대로 작성 됐다고 말 못합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는데? 

3사람은 없는 통고를 있다고 말 못합니다

윤석열측의 추후에 해도 된다고 주장?

3사람은 헌법 82조(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가 있기 때문에 인정 된다고 말 못합니다

쟁점2 포고령 

포고령 1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3사람은 1호가 위헌이 아니라고 말 못합니다

포고령에는 언론인, 의료인, 노동자, 집회 참가자 등을 '처단 대상'으로 규정하여 이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사람은 이게 위헌이라고 말 못합니다

김용현은 본인이 작성을 하고 윤석열에게 보고 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보고 받았다고 했고 몇개 수정하고 발표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3사람은 윤석열 관여가 없었다고 말 못합니다

쟁점3 국회에 병력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하며, 국회를 함부로 해산하거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포고령 1호를 근거로 국회에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했습니다 

윤석열은 질서유지 목적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많은 사실들이 그 주장과 충돌합니다 

경찰이 왜 국회에 갔는지는 조지호가 진술 했습니다 

707이 국회에서 무엇을 할려고 했는지 707 특수임무단 텔레그램 대화방 공개로 확인 됐습니다 (헌재에서 증거채택) 

3사람은 윤석열 주장이 맞다고 말 못합니다

거기에서의 일은 윤석열은 알고 있었고 지시도 있었습니다 

3사람은 윤석열은 모르게 일어난 일들이라고 말 못합니다

윤석열이 국회에 병력을 보낸 것이 국헌문란 행위이냐? 따질려면 형법 제91조를 봐야 합니다 

이 짓이 형법 제91조에 걸리느냐? 토론이 벌어지면 

3사람은 걸리지 않는다고 말 못합니다

형법 제91조는 이승만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는 것을 보고 만든 법입니다

국헌문란 행위는 목표달성이 되야만 성립되는 죄가 아닙니다 

시도 자체가 죄가 됩니다 

쟁점4 선관위에 병력 투입

비상계엄 선포 시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는 행위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짓입니다 

3사람은 이 짓이 위헌이 아니라 말 못합니다 

쟁점5 체포조 

명단이 있었다는 것은 국정원, 방첩사, 경찰 간부들의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윗대가리들은 부정하는데 밑의 사람들은 그 명단은 체포명단이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체포조의 실체는 검찰과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체포조의 계획도 검찰과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윗대가리들이 부정하고 있지만 검찰과 경찰이 입체적으로 사실을 입증을 했습니다

3인은 체포조 부정 못합니다

헌재 평가 항목은 5개 내란행위입니다 

5개 내란행위 모두 스트레이트하게 위법입니다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헌문란 행위 사실이 확인되는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3사람이라고 해도 절대 그렇게 주장 못합니다

헌재 판결은 영향없이 이번주에 선고가 될 것이고 

1+1=2듯이 3사람도 탄핵 인용 결정 할수 밖에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