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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속일수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게되는걸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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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 차성안 교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후로 일반 피고인들이 똑같은 사유로
구속취소신청을 하더라도
이번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거치지 않은 이상
검찰이 해당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하고
항고심 재항고심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상급 법원에서 파기해버리면
원래 하던대로 일 단위 계산하게 되는거고
결국 윤석열 한정해서만 매우 이례적인 특혜를 준 것과 다르지 않다 라고 합니다.
지판사와 심우정 합작품 대단합니다.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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