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사태 수괴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한 직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해 질타를 받아온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도어스테핑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해 빈축을 샀다. 이런 심 총장의 발언에 대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를 맡았던 김규현 변호사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요구 및 탄핵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팀, 부장회의 등 여러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 내린 것이다.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검사장 회의로 인한 시간 지연이 구속취소 원인이란 주장에도 심 총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며 "국회 권한이지만 절차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심 총장이 특수본 반대에도 공수처 이첩을 강행해 수사권 논란을 자초했다. 또 빠른 기소가 필요한 때에도 검사장 회의를 열어 구속취소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법령과 실무례와 다른 결정이 나왔음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실무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라는 검찰청법이 정한 임무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핵 인용이 될만큼 중대·위법한지는 다퉈봐야겠지만, 일단 탄핵소추 사유는 이 정도면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