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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윤석열, 법원이 직권 구속하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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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금이라도 윤석열 직권 구속이 가능한데 안하고 있죠
증거인멸 구속사유가 해결된게 없을뿐만아니라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데 내란수괴범을 풀어주다니
법원은 앞으로 범죄자들이 체포적부심시간은 구속시간에 포함안시키니까 무조건 신청할테고
초단위로 구속시간 계산해서 구속취소신청 할텐데 이건 어떻게 할건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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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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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직권구속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구속사유가 소멸된 게 하나도 없죠 검찰도 재구속 신청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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