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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흔들기? 3
abcabcabc1000 2025-03-10 14:46   조회 : 815

이번주에 파면 선고 안 되면

 

저 흔들기가 통한다고 봐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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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옾화조던 다른의견 0 추천 2

아뇨

 

기각시키면 본인들 존재 자체가 필요 없음

 

헌법재판이 뭔 소용이 있나요 계엄때리면 그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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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사르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럴일 없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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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마인드갖기 다른의견 0 추천 0
이렇게 명백한 사안도 저런 거에 흔들릴 정도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네요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조차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눈치 보면서

판결 내릴 정도의 나라라면 진짜 국운이 다 했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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