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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검 권력의 핵심은 기소권 독점이고..

그건 그대로임..

수사권은 경찰이나 공수처와 나눈다 해도..

경찰 국세청 감사원도 기소권을 주고 권한을 나눠야죠

미국처럼 선출하고 기소권도 전문성 있는 각부처에 부여해야죠.

공정위, 기재부 등과 같은 부처도 기소권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사기 같이 복잡한 사건에 전문성도 없는 검사가 기소하는게 말도 안되는 겁니다.

정치의 정점인 대통령이 지휘하면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목줄을 풀어주면 검찰 밥그릇을 위한 미친개가 되죠.

사람 못믿어서 3권분립 하는건데 언제까지 사람 타령만 하나요.

결국 미국처럼 검사를 선거로 선출하고 탄핵으로 견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게엄하니 국회가 막았듯이

위험한 기계에 안전장치 2중 3중으로 하듯이

권력에도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합니다.

- 미국 선출직.

국무장관 (35/56), 법무장관 (46/56), 재무 (36/56),

감사원 (34/56), 교육감 (13/56), 농업위원 (12/56),

보험국장 (10/56), 토지위원 (5/56), 노동위원 (4/56), 세무위원 (1/56)

https://en.wikipedia.org/wiki/List_...

기소하지않는 권리가 가장 큼

기소는 무조건이고. 기소로 바꿔야됨

이렇게해도 빠져나갈수 있는 기소로재벌들과 윤씨같은놈들 봐줄수있음

그건 또 차차 바꿔야됨

선택적으로 기소한다는건 사실상 직무유기 수준

무조건 기소해야하는 곳이면 굳이 존재할 이유도 없고 해체해야죠

언론의 가장 큰 권력은 보도하지 않는것이죠

경찰 밑으로 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