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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도 말했는데 공소취소 된다고 해도 내란죄 뒤엎지 못합니다 1
 -내일아가라 2 2025-03-10 15:24   조회 : 650

  • [김태현의 정치쇼] 최재형 "檢 항고 않은 건 모순…尹 구속취소, 탄핵심판에 영향 제한적" | 이너:뷰 250310(월)
  • #윤석열 #구속취소 #이재명 尹 구속취소, 절차적 적법성 논란 조기 정리 차원법원, 상급심 판단 받았으면 한듯…檢이 항고 안 해檢, 수사 적법하다 전제하다가 즉시항고 않은 건 모순구속취소, 탄핵심판 영향 제한적…심리적 부담은 될 수도尹, 정치에만 함몰된 한국에 미랠통합 메시지 냈...
https://www.youtube.com/watch?v=swGpI2gMqbs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최고 방패가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 입니다 

 

최재형도 한 말인데 1심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문제 삼아서 공소 기각 시킨다면? 

공수처가 직접 수집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날라갈 증거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공수처에서 진술거부, 핵심 증거는 검찰과 경찰) 

경찰이든 특검이든 수사권이 있는 곳에서 내용을 추가해서 재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깔끔하게 정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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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
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0

공소기각은 기판력이 없어서 다시 수사 기소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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