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받아들여 석방 조치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보통항고 부분을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이어 보통항고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 다퉈볼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묻자 “말씀드린 그대로”라면서 “법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박 본부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이틀 동안 (특수본) 의견을 대검에 충분히 말씀드렸다”면서 “총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석방 지휘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법원의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대검과 특수본의 일치된 입장”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특수본 입장이 동일하네요

즉시항고 포기, 보통항고도 할 생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