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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면 지귀연도 탄핵사유 되는거 아닌가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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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윤 대통령 구속취소' 후폭풍…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유감”
-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부산지법 소속 김도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
"형사소송법엔 검사의 구속기간이 날수인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 시간인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적부심으로 인한 구속기간 변동일수를 계산할 때도 전자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적합하다
수십 년 동안 '시간'이 아닌 '날수'로 구속기간을 따져왔는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하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
형사소송법에 날수로 정해져있고, 수십년간 날로 구속기간을 따져왔는데 판새 하나가 근거도 없이 임의로 판단해서 내란수괴 석방 결정?
이정도면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탄핵사유로 보이고, 이후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탄핵해서 헌재 판단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탄핵을 해야 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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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saii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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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기소해서 형사재판만 하지 탄핵심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사는 형사고 앞으로 구속일수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을 위해서라도 헌재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saii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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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위 기사 읽어보시면 헌재 판단을 받는게 사법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해보이는거 아실듯 합니다. 명분이 충분한데 안할 이유가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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