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새들도 국가공무원의 일종인데 ⁶

권씨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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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16:19   조회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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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강자씨 0 2

대통령 탄핵도 헌재말고 국민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재판은 국민투표로 해서 검새 판새들 힘 못 쓰도록 바꿔야한다고봅니다

2025-03-10 16:23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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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아저씨 0 0

대통령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임기 단축하고 중임제로 중간 투표로 심판을 하던, 아니면 이탄희 의원 말대로 대통령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2025-03-10 16:25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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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파이어 0 1

6공화국 헌법 자체에 문제점이 많은듯 합니다. 내란을 일으키면 국회의장에게 권한이 넘어가야 하는데 내란 주요 동조자들한테 여전히 권한이 있으니 헌법의 헛점이 너무나도 큽니다.

2025-03-10 16:24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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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아저씨 0 0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서 제1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게 이원집정부제의 형태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2025-03-10 16:28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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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빠 0 0

분리의 핵심은 사실상 견제입니다. 검사는 행정부라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기 때문에 해임은 중한 잘못이 있을 때 검찰이 법무부에 요구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에 탄핵권을 주고 법원에 인용권을 줌으로써 입법과 사법에 의한 견제권을 하나 준것이죠. 파면뿐 아니라 해임도 가능은 한데 그 요건이 제한적일 뿐이죠.

2025-03-10 16:34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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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라후프 0 0

권력비리 문제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이상 판 검사 탄핵절차 없애는게 맞습니다

2025-03-10 16:55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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