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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구속취소 판결로 앞으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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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판결로
검찰은 윤석열을 법정시한을 넘겨서 불법감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이에 검찰은 판결에 항고하지 않았고 재판부의 판결을
고분고분 받아들이면서 검찰총장 심우정은 윤석열 석방지휘를 통해 절차를밟아 석방시켰음.
검찰이 윤석열을 불법감금 했고 검찰이 불법감금을 인정한 꼴이니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은 법적 처벌하고 그에따른 징계도 해야함.
지귀연의 이번 판결로인해
지금 구속되어있는 모든 피의자들은
본인이 구속될때 시간으로 계산되었는지
날짜로 계산되었는지 구속적부심을 통해 검찰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만약 시간으로 계산되었다면 법정구속기간을 1초라도 넘겼었는지 따져봐야 할 일.
여기서 검찰의 불법감금이 확인되면 구속취소 소송이나 즉시 석방을요구하고 검찰은 항고포기하고 석방지휘를통해 곧바로 석방시켜야 함.
검찰과 지귀연이 참 큰일했네. 퉤~~
모든 검사들에게 초시계를 즉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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