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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속취소는 대법원에서 사과하고 징계때려야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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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파워링크등록안내
사실관계도 아니고 판결도 아니고
그냥 판사한놈이 형소법조문을 무시하고 구속취소한거임
아무리 판사가 독립성을 보장받아도 명문규정을 무시하는 짓을 하는것까지 보장받는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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