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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최악은 검찰이 일반항고도 없이 본재판으로 다툰다고 4
자장구일주 2 2025-03-10 17:18   조회 : 532

지귀연이 수사권에 대해 확실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결정했는데

 

지귀연 판사가 1심 내란죄 재판관 

 

 

검찰은 그 내용을 보통항고로 다투지 않고 

 

1심재판에서 그 내용도 다툴거라고 하는 중

 

 

그럼 미리 법원의 확답없이 재판하는 꼴이라

 

재판 진행되면서 판사들 성향에 따라 

결과가 완전 무죄로 때려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 리스크를

그냥 안고 가겠다는 

 

개검

 

 

그걸 비장한 듯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으로 언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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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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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보면 다툴수가없데요

전혀 다른재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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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다른의견 0 추천 0

전혀 다른 재판이라니요. 

탄핵이 아니라 내란죄이야기입니다

지금 구속취소도 그 내란죄관련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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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1심하고 이번에 구속청구한건 사안이 전혀 다르다는거죠

이번건은 그냥 구속석방 요건만 따진거라 내란죄하곤 상관없다고허네요

본안재판은 내용을 따지고

이번 구속청구건은 형식을 따진거라고...

변호사들이 애기한고니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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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다른의견 0 추천 0

@단체사진 공수처 수사문제도 판사가 언급 했습니다.

그건 내란재판 전반에 적용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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