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더욱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그 외에 계엄법에 명시된 요건외에 다른 이유들로 선포하는 경우는 위법입니다

2.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위법성

국무회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건 제출

2. 안건 심사

3. 국무회의 심의

4. 대통령 재가 및 공포

국무위원 전원 모였다고 국무회의가 아닙니다 

한덕수의 표현을 빌려 그 때 국무회의는 "통상 국무회의와는 매우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문에 국방부, 법무부, 행안부, 기재부, 국무총리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5명의 부서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위법입니다 

3. 국회, 선관위 장악 지시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사실을 직접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였다고 말하지만 반박되는 증거가 많습니다

국회에 병력을 보낸 사실도 직접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은 그게 질서유지를 위해서 였다고 그런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반박되는 증거가 많습니다

명백하게 위법입니다

4. 정치인 체포 시도 

체포조 실체를 검찰이 특정했습니다

윤석열과 지휘부는 부정하지만 조지호와 방첩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입체적으로 사실을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명백하게 위법입니다

1~4가지 쟁점 기준으로 봐도 스트레이트하게 위헌입니다 

명백한 위법 비상계엄이고 국헌문란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