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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재부, 세수결손 돌려막기.. 산재기금 까지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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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기재부 ‘세수결손 돌려막기’···산재기금까지 털었다
-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기금에서까지 1조6000억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에서도 1조8000억원 등 5조원이 넘는 기금을 가져와 썼다. 세금이 부족하자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까지 끌어다 썼다는 비판과 함...
기재부가 세수가 부족하니 안 건드는 곳이 없군요
기사에 별에별 기금,예산 써 먹은거 나오네요
참고하시라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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