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 . .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³²

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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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025-03-11 07:46   조회 : 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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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타시준우띠

| 66 0

머고 시발ㅅㄲ 내란 동조범

폐앙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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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2찍들은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을 해야하는 존재들

돌맹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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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판사가 판결로 장난질하면 산체로 가죽을 벗겼다고...

오늘도행복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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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규정을 보니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더라구요.. 평생 따라다닐 개같은 결정일듯.. 법복 벗어야죠 저정도 엉망인 결정을 했으면..

솔타시준우띠 0 66

머고 시발ㅅㄲ 내란 동조범

2025-03-11 07:48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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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앙마인 1 42

원래 2찍들은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을 해야하는 존재들

2025-03-11 07:49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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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g20 0 7

그냥  판사계 전한길인가 봄...

2025-03-11 07:50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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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될때까지 0 0

위헌아닌가

2025-03-11 07:51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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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맹삼촌 0 27

중세 판사가 판결로 장난질하면 산체로 가죽을 벗겼다고...

2025-03-11 08:00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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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0 1

그 기사에서 그 판사의 답변이 제일 한심합니다. 공적 책임감이 없는, 검찰에 휘둘린, 그냥 법기술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   10일 지 부장판사에게 주석서 발간 이후 구속기간 판단에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동안 구속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 했다.

2025-03-11 08:11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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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행복하길 0 13

형소법 규정을 보니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더라구요..   평생 따라다닐 개같은 결정일듯..   법복 벗어야죠 저정도 엉망인 결정을 했으면..

2025-03-11 08:01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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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염제 0 4

판사가 ai화 돠야하는 이유 아주그냥 지들 입맛대로 법해석을 하고 자빠짐

2025-03-11 08:01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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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자맛마카롱 0 6

판사가죽의자는 다시 부활해야함

2025-03-11 08:01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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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리셋 0 1

책임지지 않는 검판사에게 책임을 무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네요

2025-03-11 08:03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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