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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한 판사가 주장한 내란죄 수사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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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공수처는 법률에 의해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를 할수 있음으로
윤석열의 직권남용을 수사함으써 인지한 내란죄에 대해 수사를 같이 할수 있게 된것이죠.
그런데 검찰은 검경수사권 분리로 아예 법률상 수사권한이 없으나 검찰 시행령으로 공직자의 부패수사를
할수 있다는것으로 내란수사를 한것인데
윤석열 구속취소한 판사의 주장대로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수사한 김용현, 노상원등은 당연히 구속취소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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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있는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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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가 아니라, 위법한 수사로 취득한 위법한 증거로 인한 무죄가 나오죠.
지귀연이 이재용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모든 이유가 범죄는 명백하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였습니다 |
오색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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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노상원 수사는 문제되지 않아요.
씹열이 주장은 공수처 수사는 직권남용 수사중 추가로 발견한 별건인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는 가능하지만, 내란죄를 먼저 인지후, 직권남용 수사에 별건으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죠. 직권남용죄는 형사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의 별건인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란거.
근데 이걸 판사가 받아들인거죠. 이게 받아들여졌다는건, 공수처 수사를 불법 수사로 본다는 얘기고, 여기서 수집된 증거는 불법 증거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만 수사 적법성은 없지만, 죄는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차후 본원심판때 동일한 판사가 판결하다 보니, 아예 수사가 불법하여는 이유로 공소기각하기 보다는, 직권남용이라던가 일부 사항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고 보이고, 이렇게 되면 내란죄는 불법증거로 인한 무죄, 기타 직권 남용등에는 유죄를 선고하되, 아주 약한 처벌...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상급심을 받아보라...라고 선언하면, 검찰은 법원판결을 존경합니다...하면서 항고 포기. 형확정 이케
그러면 이후 특검이 들어와도, 일사부재리에 의해 내란죄는 처벌이 불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다고는 하나, 이미 조사된 증거 외에 추가적인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나라가 판사 농간에 망테크를 타게 되는거.
검찰도 문제지만, 이길을 열어준 저 지옥판차를 먼저 옷 벗게 해야 할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