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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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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위에 지귀연이냐?
누구 마음대로 70년 넘게 날로 하던걸 근거도 없이 시로 계산?
민주당은 지귀연을 직권남용으로 탄핵하시기 바란다.
하물며 지귀연 본인도 시가 아니라 날로 계산하는거 알고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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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ng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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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구속판결 전부 적부심 청구하면 법원 무너집니다. 윤석열 구속취소 번복 안할 수 없는 분위기가 법원 내부에서 만들어지게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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