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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헌법학자의 주장인데 너무 꽂히네요 (탄핵인용은 백프로다) 2
 -내일아가라 14 2025-03-11 11:43   조회 : 1443

윤석열이 만약 기각 된다면 우리나라는 [상설 계엄]이 가능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개인 판단하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더라도 

급한 사항이면 국무회의, 부서, 통고를 뒤로 미루고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질서유지라는 이유로 국회에 병력을 보내는 

계엄 선포가 가능하게 된다 

 

국헌문란 행위는 준비, 시도만으로도 처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헌문란 행위가 달성 되야만 처벌을 물을수 있게 된다 

 

헌법 해석 자체를 바꾸는 선택을 못할 것이다

지귀연 판사나 심우정 검찰총장의 판단과는 사이즈가 다르다 

그럴 일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시간이 더 걸린다면 기각 때문에 걸리는게 아니라 트집 안잡히는 완벽한 인용을 위해서 걸리는거다 

 


1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천임스 다른의견 0 추천 2
그럴일이 없을줄 알았는데 계속생기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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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지역 다른의견 0 추천 0

사지를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 2찍 놈들이 헤게한 짓을 계속 해대니까 불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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