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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보석 허가, 검찰의 즉시항고권 삭제됐지만 보통항고는 허용" 8
오로라하늘 5 2025-03-11 12:34   조회 : 2159

https://n.news.naver.com/article/21...

 

 

왜 안하는거임?

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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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닥쳐 씨발놈아 공범주제에 아가리를 털고 있네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19
조희대 닥쳐 씨발놈아

공범주제에 아가리를 털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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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딱구리 다른의견 0 추천 1

구속취소에 대한 판단을 해보라고~

ㅂㅅ들아~

뭔 쓸데없는 개소리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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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미 다른의견 0 추천 1

느그 지귀연 판사 이야기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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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버릭찰리 다른의견 0 추천 3

국민들 가지노 노네 사법 카르텔 신발럼덜

지들은 법잘알이니 무지몽매한 국민들은 그냥 아무생각 없이 월급이나 타서 살면 된다

일본의 1당 독재의 길로 가나보다 나랏일은 나랏님들이 알아서 하니 국민 개돼지 니들은 그냥 월급이나 받으며 살면 된다 그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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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P사랑해요 다른의견 0 추천 1

판사 탄핵없애고 즉시파면과 변호사면허 박탈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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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코넨 다른의견 0 추천 0
  • 보통항고도 안 한다는 검찰의 이상한 논리
  • ◀ 앵커 ▶ 검찰은 법원의 구속 기간 계산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아무런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어 못한다고 해놓고, 또 다른 불복 절차인 보통항고는 즉시항고가 가능해서 못
https://n.news.naver.com/mnews/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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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2
형소법에 버젓이 즉시항고 조항이 있는걸 삭제됐다고 구라치네

 

 

형사소송법

[시행 2025. 1. 17.] [법률 제20460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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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염제 다른의견 0 추천 1

아주 지랄병들을 떨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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