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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항고는 포기하고 말고 할 수 있는게 아닌데요? 5
saiiiii 2025-03-11 14:28   조회 : 533

 

  • 항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m.wikipedia.org/wiki/%ED...

 

"항고에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가 있다. 보통항고는 특히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그 이익이 있는 한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가 있다."

 


검찰이 콜검짓 하려는거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란수괴 석방 결정에 대해 항고하면 되네요.

 


  • [단독] 지귀연 판사 책엔 “구속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만 예외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2...

 

 

항고하면 위의 이유로 당연히 인용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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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바둑이123 다른의견 0 추천 0

3심제도인데 한쪽이 포기하면 안해도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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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탐지견 다른의견 0 추천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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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데이 다른의견 0 추천 1

보통항고는 안할이유가 없음

걍 내란범입니다 시인하는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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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엘빠 다른의견 0 추천 0
콜검짓안하려면이라는 가정부터 틀리셨네요

작정하고 개짓꺼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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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Story 다른의견 0 추천 0
항고를 안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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