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정> 아니,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는데 초안은 어떻게 마련해 놔요? 

◆ 노희범> 물론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사건 때 선고 전 30분 전에 해산 결정문과 기각 결정문 두 개를 이미 준비해 뒀다가 마지막 평결을 통해서 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평결이 됐는지가 공개됐는지도 의문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평결이 언제 되는지 자체도 사실은 평의의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자, 정리를 해 보죠.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결정문의 초안은 여러 가지 케이스로 일단 초안으로 마련을 해 놓고 평결로 투표로 결정이 나면 그때 결정문 초안 중에 뽑아서 완성을 하는 형태인가요? 

◆ 노희범> 지금 그렇다는데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번에도 아마 이미 재판관들은 어떤 결정을 할지 합의가 다 돼 있고 그 합의에 따른 결정문이 다 준비돼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노 변호사님. 이거는 좀 새로운 사실이네요. 사실 지금 대부분 언론들이 알고 있기로는 평결을 오늘 오전에 하고 그래서 그 평걸을 통해서 나온 최종 결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초안 중에 맞는 초안을 뽑아서 완성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노 연구관님 생각하시기로는 이미 어떤 결정이 날지를 이미 재판관들은 알고 있고, 8명은.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거기에 맞게 초안 결정문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세요? 

◆ 노희범> 그렇습니다. 네. 물론 보안 유지를 위해서 실제 법정에서 낭독될 실제 결론이 아닌 다른 버전의 결정 초안이 작성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판관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냈어야 되는 거고요. 선고 기일을 이미 지정했다는 것은 어떤 결정을 선고하겠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평결도 그러면 이미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 노희범> 저는 당연히 그랬다고 봅니다. 

◇ 김현정> 당연히 그랬다는 말씀이세요? 

◆ 노희범> 중요한 사건에서 다른 재판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른 재판관이 어떤 결론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고일 당일에 30분 전, 또는 1시간 전에 다른 재판관의 결론을 그제서야 알았다는 것은 이 평의라는 합의체 기관에서 헌법재판을 하도록 한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하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8명이 지금 평의를 몇 번을 열었는데 누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다?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평결을 직전에 할 거라고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보안유지일 수도 있겠고 아주 그냥 이론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시군요. 

◆ 노희범> 저는 보안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평결이 언제 이루어지고 그 평결이 이루어졌다가 다시 평의가 재개돼서 다시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평결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도 평의의 한 과정에 있어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도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박근혜 3월 10일 11시 탄핵 선고했을 때

공식적으로 평결은 직전 1시간 전인 10시경 이뤄졌는데

사실상 그 전에 합의하고 초안 만들고 등은 이뤄졌을거라고 하네요

평결이 언제 난다는 것 자체도 애초에 비공개라고 함

참고로 노희범은 8대0 인용 전망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