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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도 보통항고 할 수 있다고 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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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재 즉시항고는 '위헌 같아서' 포기했다고 하고 보통항고는 즉시항고가 가능해서 신청 불가라고 자꾸 개소리 지껄이는데 대법도 보통항고 가능하다고 함.
- [단독] 대법 "보석 허가, 검찰의 즉시항고권 삭제됐지만 보통항고는 허용"
-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즉시항고권이 위헌 결정 이후 법개정으로 삭제됐다면 보통항고를 통해 불복할...
물론 헌재도 구속집행정지 관련 위헌 판결 때 즉시항고 말고 보통항고하라고 안내함.
- 보통항고도 안 한다는 검찰의 이상한 논리
- 검찰은 법원의 구속 기간 계산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아무런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어 못한다고 해놓고, 또 다른 불복 절차...
결론 - 검찰 개쓰레기 내란 공동 수괴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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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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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보석신청이 아닌 구속취소청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귀연, 심우정과 미리 이야기 해 놨다고 봐도 무방하죠.
지귀연이 바로 내보내 줄 줄 알았는데, 상황이 쫄려 눈치보던 와중에, 김성훈 구속을 더 이상 막기 힘들 것 같으니 지귀연 캐비넷을 열어서 압박을 했다고 봅니다. |
hot_pepper
Thi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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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으면 뭐하나요. 안 하는데. 검찰의 핵심은 기소를 '안' 하는 권력입니다. 무죄줘도 사건이 많아서 기레기만 구워삶으면 아무도 모른다는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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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TM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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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벌써40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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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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