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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공소시효 5
뭘더 12 2025-03-11 15:29   조회 : 1987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치면 

365일*10 =3650일 임


자~ 이제 날짜로만 따져도 (시간까지도 갈필요없이)

중간에 2월29일이 있갰죠.. 한번이라도..


이미 공소시효 만료 됐음..

재심행

 

1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네오산 다른의견 2 추천 0
위조사문서 '행사' 죄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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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다른의견 0 추천 0

오홋 이건 좀 신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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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투 다른의견 0 추천 0
윤년은 4년에 한번이므로 최소 이틀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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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재미로 보자구요.

사실 업무방해, 사문서위조는 7년 공소시효. 10년은 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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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다른의견 0 추천 0
첫댓글에도 나오지만 위조가 아닌 '행사'죄로 기소한거라 상관 없습니다.

표창장 관련 기소 혐의인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은 모두 부산 의전원 입학을 위해 서류를 제출한 때인 2014년 6월이 공소시효 시작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년 가까운 시간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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